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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2016년도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12. 

1.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큰 스포츠산업 2대분야(스포츠융복합/서비스 기술) 집중육성

□ 주력산업의 지속성장과 신산업의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2. 사업내용

□ 세계적 스포츠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스포츠융복합 핵심기술개발 지원

□ 스포츠융복합 콘텐츠 생태계 확보를 위한 스포츠서비스 기반기술개발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 과제구분 : 지정과제

□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

당해연도 종료일 이전까지로 작성

(다년도 과제예시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6.05.01~12.31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7.01.01~12.31)

⇒ 협약체결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변동 가능

※ 모든과제는 영리기업 참여 필수

4. 지원조건

□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민간부담비율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영리법인)을 말함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모든과제는 영리기업 포함 필수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ex :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물부담 불가)

※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 기업분류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6.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평가위원회(PT평가) → 심의위원회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 PT평가는 1차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 부여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1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경우(1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주관연구기관 장 명의)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제본(책자) 각 10부

(전자파일 usb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요망

ㅇ 각 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성과계획서), 3(참여의사확인서), 4호(위임장)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세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각 기관별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5년도) 및 현물출자(연구장비) 증빙자료

※ 현물출자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자산대장 리스트 등

ㅇ 재학증명서 제출(학생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참여기업(영리법인인 경우), 위탁연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가결산 재무제표는 불인정,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함)

ㅇ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대표 및 연구책임자 제출)

※ 비영리법인,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제출

ㅇ 참여제한사항 확인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ㅇ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장비도입 관련 해당시) 각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제출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16. 02. 12(금) ～ 03. 16(수)

ㅇ 접수기간 : ‘16. 03. 07(월) ～ 03. 16(수) 오후 15:00 접수마감

ㅇ 접수방법 : 현장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신청․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9. 선정(향후)일정

ㅇ 사전검토,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 '16. 3월중순~4월중순

ㅇ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 '16. 4월말

※ 향후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0. 사업설명회 개최

ㅇ 개최일시 : '16. 02. 17(수) 14:00~17:00

ㅇ 개최장소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

11.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등 관련 제반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 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ㅇ 매년 협약체결 후, 정부(기금)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1부씩 협약체결전에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

(민간부담금 중 현금(영리기관 부담분)으로 사용)

* 비영리법인은 이행보증(지원금)지급각서로 대체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필수)

ㅇ 개인사업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으로 신청 가능

ㅇ 연구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구입금액이 아님)

(ex : 구입금액이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

ㅇ 아래의 경우(신청마감일 현재)에는 평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 시,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 신청마감일 현재 공공연구개발사업에 사업제재중(참여제한 등)인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 등)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지방세․국세

체납 등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그 대표, 연구책임자 등)

※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만 해당됨

-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은 제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관련자료(연구개발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협약체결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ㅇ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임

ㅇ 정부지원금 및 연구개발기간(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변동 가능하며, 단독접수시 그 과제에 한하여 재공고

(1회에 한함) 실시

12.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3.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ㅇ 담당자 : 한승훈 대리(☎ 02-970-96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14. 첨부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과제요약서(양식)

□ 참여제한사항 확인서(양식), RFP(제안요청서), 심의요청서 및 구축계획서(양식-장비도입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