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 골프세 인하
|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 이후 정부가 관련 세금을 낮추는 혜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찬반 양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쪽은 노무현정부 시절 세금을 내린 후 이용이 늘어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600억원가량 증가했다며 고사 위기 골프장을 살리려면 중과세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한 마당에 일부를 위한 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 골프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느냐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찬성 /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골프장 중과세 없애면 이용객 늘어 세수 증가현행 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는 차별적인 중과세라는 것이다.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는 대중제, 소위 ‘퍼블릭 골프장’ 인 경우 2%가 부과되는 반면 회원제인 경우에는 5배 많은 10%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회원제인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골프장 이용자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되고, 개별소비세의 부가세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30% 붙는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데 이용요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자는 최종적으로 2만1120원을 부담하게 된다.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이 같은 중과세는 분명한 차별이다. 중과세가 완화되면 골프장 이용 요금이 인하될 것이고,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골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국내 골프 수요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 세원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골프장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대중제인 경우 2010년 34.7%에서 2013년 28.3%로 감소했으며 회원제인 경우 2010년 11.8%에서 2013년 2.0%로 급격히 줄었다. 또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고 입회금 반환 소송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업의 승수유발효과는 생산 1.9330, 소득 0.3119, 부가가치 0.7286, 취업 0.0166, 세수 0.0768로 다른 산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골프장 운영업이 다양한 산업과 크고 작게 연계되어 경제성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골프장에 대한 차별적인 중과세는 골프가 급속히 대중화하고 사치재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금 현실을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1인 2만원 세금 깎는다고 골프수요 늘어날지 의문지난해 말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등 서민 증세로 흉흉해진 민심에 연말정산 폭탄으로 구멍이 뻥 뚫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서 국무위원들에게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개별소비세(2만1120원)를 부과하는 바람에 해외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것처럼 맞장구쳤다. 이에 일부 언론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해외 골프 관광객이 200만명에 이르렀으며, 지출액도 4조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해외에서 골프를 치는 데 한 사람이 평균 200만원을 쓰는 셈이다.국내 골프 인구는 약 350만명, 연간 골프장 이용객은 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연간 골프장 이용객에 개별소비세를 곱하면 6000억원이 넘는다. 골프 이용객들에게 6000억원을 돌려주면 해외에서 골프를 치던 사람들이 고작 2만원 아끼려고 국내에서 골프를 칠까. 개별소비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는 또 누구 주머니를 털어 채울 것인가.국내 골프장은 500개가 넘어 이미 포화상태다. 회생 중이거나 파산한 골프장도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홍천·춘천 등 전국의 우수한 삼림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강제수용으로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의 피울음은 속으로만 삭여야 했다.이것도 모자라 공기업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습지를 매립해 서울 도심 최초의 골프장을 짓겠다고 나섰다. 매년 사업자에게 36억원씩 토지임대료를 받고, 20년 뒤 무상으로 시설물과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넘겼다. 따라서 사업자는 수익을 위해 그린피를 높일 수밖에 없고, ‘대중골프장’을 내걸었지만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인공습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마당이다. 진정 시민 대중을 위한다면 소중한 습지를 매립해 전망이 불투명한 골프장을 하나 더 지을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환경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14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