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문체부 산하기관 기능 조정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은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뒀다.
문화융성의 정책 기조와 재정 2% 수준 확대 등 여건에 맞게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각 기관들 사이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기능은 조정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우선 체육인재 양성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 통합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각 분야별 지원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조정한다.
문화예술위는 예술창작 영역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교육 부문에 각각 기능을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예위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 사업은 반대로 문예위가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물관문화재단과 문화재재단, 공예디자인진흥원 등으로 나뉘어 수행해온 문화상품 개발 기능과 사업권한은 공예디자인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학번역원의 수출지원 기능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성을 살려야 하는 문화예술 부문의 속성을 감안하되 효율성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부내 의견을 모았다"며 "세부 기능 조정과 관련해 인력 조정 등 부담은 최소화하되 예산절감 등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능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기능 조정에 따른 혼선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번역원이 진행해온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사업의 경우 번역 작품의 실질적 출판 등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진흥원과 번역원 사이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간 구축해온 국문학 번역 작품의 해외 진출 인프라가 흔들릴 수 있다.
또한 공예디자인진흥원으로 일원화된 문화상품 개발 기능도 마찬가지다.
한 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공예디자인진흥원은 현대적 감각의 디자이너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온 까닭에 전통 공예의 기법과 소재 활용 등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협업과 인프라 인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화재 상품의 질 저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50527153405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