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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동호인들 일제 환영분위기, 생활체육 환경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I88C2408

생활체육 일선의 동호인들은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생활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생활체육 최대 잔치인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모습.


[스포츠서울]생활체육인들의 20년 숙원인 생활체육진흥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체육 일선에서는 이번 법 제정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생활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이번에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은 제5조, 제6조, 제7조가 핵심이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으며,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근거를 명시했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 △제7조(국민생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결실 맺기까지 
국민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노력은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국민생활체육회의 전신) 설립 직후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단체 설립근거를 포함시키는 노력이었다. 당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는 정부 주도였다. 정부는 1991년 9월과 199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했으나 무산된 바 있고, 2002년 이강두 의원이, 2009년에는 이경재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입법을 추진했으나 체육계 구조 개편 논리에 막혀 무산됐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노력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됐다. 생활체육진흥법은 지난해 2월 김장실 의원 등 116명이 발의하여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생활체육 환경 크게 개선 기대 
일선 생활체육계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생활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국민생활체육회로 바뀌면서 시도생활체육회 및 시군구생활체육회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어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며, 생활체육지도자 관리가 체계화되고, 스포츠안전 활동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세제혜택, 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수익사업이 가능해지고, 국가 전반적으로 스포츠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은 3월 말경 공포되면, 법률 공포 후 3개월인 6월 말경에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 작업이 마무리되며, 정책적인 조항들은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법률 공포 후 1년인 내년 3월 말경 시행될 전망이다.


유인근기자 ink@sportsseoul.com 


http://www.sportsseoul.com/?c=v&m=n&i=18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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