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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도균의 스포츠경제학] 다시 대한민국! 다시 스포츠
작성일자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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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도균 칼럼니스트] 모든 일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내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대선 기간부터 지금까지 차기 정부의 체육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수많은 포럼과 세미나 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 중에 스포츠 분야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라는 단 한 개의 과제만 포함되어 있어서 아쉬움 마음이 든다.

최근 대한민국 체육은 엘리트 스포츠 경쟁력 약화, 체육계 안의 무너진 신뢰 관계, 체육 활동에 대한 대체 활동들의 위협, 학교체육의 붕괴, 인기/비인기 종목 간의 양극화, 지역별/ 종목별 차별, 스포츠 단체 운영 예산 부족,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 부족, 국민들의 행복추구 및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대비 등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 펜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된 비대면화, 고령화로 인한 백세시대라는 새로운 사회현상들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진입, 스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이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에 체육이 새로운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난 듯한 느낌이 든다.

국민들의 건강화 행복을 책임지는 스포츠는 진정한 선진국의 기반이 되며 스포츠 산업은 복지 산업으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마련해 주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스포츠 정책 개발에 있어 가장 급선무는 무엇일까? 체육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까?

크게 다음 두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의 골격을 정하는 프레임(frame) 정책으로 손잡이, 조항계, 구동계가 모여서 자전거를 이루듯이 스포츠 정책의 틀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여기에 해당 된다. 즉 스포츠를 프레임으로 활용한 정책으로 스포츠 참여나 그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스포츠 기본권 실천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국민 건강 여가 복지로서 체육 정책 개발 ▶국가 차원의 스포츠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K- 스포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강화 ▶ 스포츠의 선진 과학화  ▶엘리트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스포츠 종목, 리그 발전 등이 있다. 이것들은 스포츠 자체를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정책이다. 스포츠 참여와 건강은 미래세대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이고 기성세대에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건강과 생명 연장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튼튼한 프레임을 짜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를 이용하는 프리즘(prism) 정책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즉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이다. 스포츠라는 프리즘을 통해 체육을 바라보면 새 정부가 개발 할수 있는 보석 같은 스포츠 정책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는 ▶스포츠 산업을 통한 체육 산업의 선진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 정보화 플랫폼 구축 및 사회 연계망 마련 ▶장애인 스포츠 참여 인프라 구축 ▶통합과 화합의 도구로 스포츠 활용  ▶문화와 복지 차원으로 스포츠 정책 설계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은 세계 경제와 사회를 재편하였고, 각자도생의 국가 정책 등은 스포츠 현장의 판도를 크게 바꾸고 있다.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 무릇 새 사람과 새것이 주는 기대는 크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윤석열 차기 정부에 대한 체육 정책에 대한 기대와 바람 또한 적지 않다.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스포츠 정책 보완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 현장의 요구와 국민들의 스포츠 동향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빅데이터화를 통해 현장에 정책으로 펼쳐야 할것이다. 5년간 많은 것을 완성할 수는 없으므로 미래를 위한 선진국가 발전과 국민이 향유하고 누려야할 건강과 행복의 기초 자산으로 스포츠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프레임 정책과 스포츠를 활용하는 프리즘 정책으로 국민과 나란히 국민 속으로, 국민 품으로 들어가서 “다시 대한민국 !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키워드가 성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도균 교수(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한국체육학회장)

출처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 심재희 기자( kkamanom@sporbiz.co.kr)